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65세 이상이고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의 필요성이 인정이 됩니다. 재산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올해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10,922원이 되며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계약을 하였다면 개근에 따른 별도 주휴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경우 7월 급여는 총 근무시간 x 10,922원으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2020년 4월 5일에 입사하여 2022년 9월 14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총 21개의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잔여연차는 20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퇴사일자에 협의가 되어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이고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으로의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물론 법과 다르게 회사 자체적으로6개월만 근무시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한 시간이 연차1개의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 퇴사한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제출서류와 관련하여서는 고용센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주민등록등본,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사업주, 근로자), 배우자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2. 4대보험은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을 취득일로 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실제 입사일로 취득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였다면 중간에 계약변경이 없는한 1년만 근무하고 퇴사시 계약기간 만료는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