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이 반복되면 사업장에 패널티가 있나요?

2022. 11. 21. 19:28

회사 경영난으로 인해 권고사직 대상자가 늘고 있습니다. 권고 사직 대상자자가 꾸준히 증가하면 사업장에 과태료나 패널티가 있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 있는 경우 고용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반복되는 권고사직이 이루어진다면 근로감독시 우선적으로

점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권고사직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2. 18: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경영난으로 인해 권고사직 대상자가 늘고 있습니다. 권고 사직 대상자자가 꾸준히 증가하면 사업장에 과태료나 패널티가 있나요?

    >>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 등의 법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2. 11. 21. 22: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태료 등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부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2. 11. 23. 16: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권고사직 자체만으로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한다면 이 경우에는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2022. 11. 23. 00: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