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이 반복되면 사업장에 패널티가 있나요?
회사 경영난으로 인해 권고사직 대상자가 늘고 있습니다. 권고 사직 대상자자가 꾸준히 증가하면 사업장에 과태료나 패널티가 있나요?
회사 경영난으로 인해 권고사직 대상자가 늘고 있습니다. 권고 사직 대상자자가 꾸준히 증가하면 사업장에 과태료나 패널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권고사직 자체만으로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한다면 이 경우에는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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