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폐업과 무관하게 우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활용하면 일부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대지급금제도 이용시 국가에서 우선 지급)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일하다가 재해를 당한 경우라면 퇴사이후라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제한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적절한 질책, 불쾌한 언행, 일반적 비난 등 정신적 괴롭힘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시 인계인수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에서 근로자 퇴사시 후임자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인계인수를하고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퇴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을 하여 일을 하지않더라도 출근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임금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이러한 임금총액에 상여금과 연장근로수당도포함하여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에는 4대보험 취득신고가 아닌 근로내용 확인신고(고용, 산재)를 하면 됩니다. 6일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용직 신고도 EDI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22조(보존 대상 서류) - 보존기간 3년​1. 근로계약서2. 임금대장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6. 휴가에 관한 서류7. 삭제 <2014. 12. 9.>8. 법 제51조제2항, 법 제52조, 법 제58조제2항ㆍ제3항 및 법 제59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이력서 등 고용과 관련된 서류는 보존기간이 3년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별도 요건없이 지급되던 수당을 근속기준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에게불이익한 내용이 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규정변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근속기간에따라 복리후생에 차등을 주는 것은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