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와는 달리 질병의 경우에는 인과관계의 입증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질병의 경우는 명백한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을 최대한 높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왕이면 글보다는 노무사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보면 15시간 미만이므로 질문자님이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실제 휴게시간이 없이 15시간 일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출퇴근기록,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대표와의 대화내용 등)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근로자가 1년 6개월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년 6개월치의 퇴직금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퇴직금 정산후 근로관계의 단절된 것이 아닌 계속근무를 한 경우 6개월치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만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을 5개월을 설정하더라도 3개월을 초과하는 2개월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건강보험 의무가입이지만 60시간 미만이라면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은 사업장별로 판단을 하므로 두직장을 합쳐 60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건강보험 가입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말알바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하는데 한주 2일을 근무한다면 180일 계산시에는 한주 3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시 사직서 등이 첨부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발적 퇴사로 허위신고가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실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상실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 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장 내 직원의 업무수행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뿐만 아니라 직장내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