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질문자님 회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은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영업양도 등의 사정이 있어서 대표가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포괄승계가 되므로 현재 대표에게 질문자님의 처음 입사부터퇴사까지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기본적인 조건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꼭 기본급만 산입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상여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원래 약정된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허위로 4대보험을 가입하였더라도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이 없었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과관련하여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계약서를 봐야 정확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포괄임금계약서에 연장수당 항목만 잡혀있는 경우라면 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면제 복용만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만약 수면제 복용을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장래 발생하는 연차를 선사용 할 수 있습니다.2. 개별적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3. 회사에서 수용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니므로 거부가 가능합니다.4. 합의하기 나름입니다.5. 매년 연차가 누적될 수 있으므로 선사용 연차개수를 조절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회사에서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한달동안은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이 경우 퇴직금 산정에서 근로자가 불이익을 입게 되지만 퇴직금 지급대상 자체가 아닌 경우라면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다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기업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겸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이중취업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의하더라도 겸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