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아직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고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따라징계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동하는 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회사에서 권고사직인데도 자발적퇴사로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 권고사직을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 정정이 가능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3.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사업자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는 사업자를 폐업하거나휴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2. 만6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채용된 경우 고용보험료는 공제하지 않지만 만65세 이전부터 계속근로하던 근로자는 전과 동일하게 고용보험료가 공제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학원비 환급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2. 퇴사근로자가 임금체불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 3.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한 후 1년이상 근무를 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미지급일수의 2분의 1 지급)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동하는 사업장으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3시간이 안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월 60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실제 연장근로한 시간에 따라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제한시간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연장근로시간을 법 규정에 맞게 지급하려는 취지이라면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 퇴사는 인계인수와 관련한 중요문제가남아 있으므로 사전에 회사와의 협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가원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후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휴가후 회사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권고사직과 달리 해고의 경우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기간을 미준수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1년 8월 9일에 입사하여 2022년 8월 12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26개가 됩니다. 따라서 15개의 연차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