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킴으로써 노동의 재생산을 꾀하고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신적·육체적 휴식을 취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제공의무를 벗어나 사업장이외의 장소에서 자유로운 시간을 갖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은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촉탁직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연차휴가를 계산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국가에서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합니다.2. 회사에서 체납한 보험료를 납부를 하여야 하지만 파산이 되는 경우 쉽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이 됩니다.2. 아래의 사유가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폐업일자가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상태에서 폐업을 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1년에서하루라도 부족하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입사 1년 미만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의 의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한주 52시간 근무 위반여부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질문자님이 타 사업장에서 추가근무를 하여도 현재 사업장에서 52시간 위반여부가 문제되지 않지만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률분쟁에 대비하여 이왕이면 합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시면서 관련건에 대하여 법적으로 문제삼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불신임하는 절차는 재적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 조합대표자에게 대표자 불신임을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열어줄것으로 요청하여 임시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불신임이 의결되어 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 대표자가 임시총회의 소집을 거절한 경우에는 다시 재적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 관할 행정관청에 소집권자지명요구서를 제출하여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소집권자를 지명받은 자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소정근로일중 하루를 결근한 경우이므로 결근한 일자와 주휴수당 이틀치의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토요일은 무급휴일이므로원래부터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 소정근로일 전체에 대해 휴무, 휴가를 사용하여 하루라도 근로제공이 없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주휴일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소정근로 일을 가지고 계산해야 하고, 여기서 소정 근로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하니,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