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도 지급이되어야 합니다. 출퇴근기록부, 임금 이체내역, 그리고 근로와 관련한 사업주와의 문자내역 등 증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사건해결에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제공을 하지 않지만 출근으로 인정이 되어 임금이 지급된다고 이해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종직장인 A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모르지만 이 경우 두가지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먼저 4대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4대보험공제후 미납을 하였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또는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4대보험 취득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4대보험료를공제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평일이 휴일이고 일요일이근로일인 경우라면 근로일과 대체공휴일 중복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른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원칙이지만 사업장의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회계기준으로 적용하는 것도가능합니다. 이 경우 전 근로자에게 동일한 일자에 연차촉진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개정되어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11개의 발생 연차에 대하여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은 크게 1차 촉진과 2차 촉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1차 촉진의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총 11개중 9개의 연차)부터 10일 이내 근로자별 서면으로 촉구 하여야 합니다.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2개에 대해서는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부터 5일 이내 근로자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2차촉진은 근로자가 1차 사용촉진을 받은 때로 부터 10일 이내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입사일 기준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이후 연차휴가 2일은 10일 전까지) 근로자별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도 주지 않으면서 임금까지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과 주휴수당은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처리만 3.3%로 하고실제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는데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면 근로시간은 하루 6시간이 되는게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근로형태와 무관하게 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알바 모두 포함이 되며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지않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