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 일부에 대해 연차를 사용한 경우라면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다만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을 뿐, 휴일 자체는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대법2002두2857, 2004.06.25. 참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선은 회사에 신고를 하십시요 만약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 관련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과 관련하여 질문자님이 특정될 수 있도록 게시판에 모욕하였다면 형법상 모욕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도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 근무한 부분이 분명한 경우 한달 정도면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전화해서 언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단 직원 불친절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민원신청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영악화로 인하여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형적인 실업급여 수급사유 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②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③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 말을 바꿔 발령장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라면 문자내역이나 통화녹취 등의 내용을 출력하여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알려서 발령장을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1년 동안 근무하지 않고 4개월 만에 전부 사용하고 퇴사하더라도 임금에서 공제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이나 재직중 사업자등록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