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설정된 휴게시간에 대해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한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단순노무직의 경우 수습기간 동안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하지만 편의점 근무의 경우 단순노무직으로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8시간 기준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7시간, 6시간, 5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 경우 줄어드는 시간만큼실업급여 하루치 금액도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7시간 52,605 / 6시간 45,090 / 5시간 37,57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가압류 가능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개인이든 법인이든 회사폐업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퇴직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사용기간도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근무가 없었더라도 2022년 기준으로 하여 연차가 발생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속수당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규정에 따라 2년이상 근속시 3만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면 2020년 10월 1일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2년 10월 급여부터 근속수당을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관여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임금 지급일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이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공휴일 근무수당이라면 공휴일 근로를 하였기 때문에 지급된것 같습니다.2. 1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 것이지 꼭 식대를 10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3. 정확한 한주 근무시간을 적어주셔야지 수당이 법에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수당지급과무관하게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법위반이 됩니다.4.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