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회사의 승인을 받고 겸직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현재 권고사직 처리를 하더라도 이후 회사가 폐업하고 다시 차리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육아로 인해 퇴사를 하시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가능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이 근로일이 아닌휴일이나 휴무일인 경우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참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의 경우에는 당연직 사용자위원의자격을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를 위원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도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1년이상 가입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천재지변 등) 폐업을 하신 후에 적극적인 재취업의 노력을 하시다면 자영업자라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 근로자와는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일단은 법위반 사항이 없다면 근무강도가높다하더라도 퇴사통보기간을 준수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참고로 무단퇴사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후 다시 협의하여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현재 중학교에서 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있다면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셔샤 합니다. 그리고 현재 취업중인 상황이므로이전 직장의 퇴사사유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회사에 취업을 하여 직장(사업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가입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은 상실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