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퇴직금 발생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 체결시 한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정이 된 경우라면 1년중 일부기간에 대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가 있더라도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2일자로 신고를 한 경우 첫달 건강과 연금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첫달은 지역가입자로 부과)2. 4대보험 취득일과 무관하게 각종 노동법상 권리는 근로자의 실제 입사일에 맞춰 계산해줘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1. 일용직의 경우에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로써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2.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해촉 이후 세금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위촉된 기간에 대한 소득부분을추가적으로 신고한 경우라면 회사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40시간 미만 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발생되는 연차갯수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다만 1개의 연차시간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일하지 않는 경우에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일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해촉증명서 발행의 경우 법상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해촉증명서를 발행한다하여 회사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고정연장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에 대한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본급 + 식대 / 209 x 8로 계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임전 대표가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동의하였고 사직서가 제출된 상태라면퇴사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단결근하여 근로를 하지 않은 일자에 대한 임금은 공제가가능합니다. 해당 무단결근으로 인해 착오로 지급한 임금을 공제하는 부분에 대해 근로자에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