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글을 읽어보았지만이러한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법상 가해자가 사업주가 아니라면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당사자 간 대화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거나,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등)와 관계없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길이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체류시간 12시간에 8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하고 4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다만 주의할점은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만약 휴게시간에 회사의 지시에따라 일을 하거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대기상태에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약정한 부분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210만원으로 약정하였는데 200만원만 지급하였다면 10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210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내용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8년 3월 19일에 입사하여 2022년 9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73개 입니다. 따라서 총 73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처벌대상 입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2. 약정한 임금을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른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마 회사 자체적으로 직원 복리를 위해 앞으로 3개월에 한번씩 연차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 변경 전 기간에 대해서는 청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3. 계약서를 몇번 쓰던 실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이나 휴일근로를하더라도 추가시간만큼 원래 약정한 시급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 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기간 자체가 1년 미만이면 수습기간을 설정하더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차액을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 2. 일용직의 경우 하루라도 근무하면 고용보험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건강과 연금은 한달에 8일이상 근무시공제됩니다.(2개월 공백후 다시 일용직으로 일해도 동일합니다.)3. 네 비과세입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