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민번호 제공과 무관하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한번 연락을 하여 세금신고 부분에대해 설명을 하여 주민번호를 요구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은 납부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됩니다. 연장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만한 합의를 통해 진정을 취하하였음에도 이후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라면 재진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취하서 작성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포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의사와무관하게 회사에서 강제로 사용하게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면 해당일자로 퇴사가 가능합니다.만약 회사에서 거절을 한다면 이야기를 하여 퇴사일에 대해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적어주신 대로 작년 11월부터 임금명세서는 의무적으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교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며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미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경우에만 인정되며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아니라고 보입니다.2.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갱신에 대한 합의가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여 입사일로부터 1년이상 근무후 퇴사하는게 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연차사용일은 근로제공은 하지 않지만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므로 연차사용일에 타회사에 입사를 한다면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상 회사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있으므로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 허락을 득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