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기간을 미준수한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여름휴가)를 미사용 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1시간에 9,160원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그리고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합니다. 식대를 지급한다고 하여 1시간의 시간외근로에 대한 연장수당을 미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며 노동청에 신고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와 관계없이 퇴사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자가 해고당한 사실과 해고예고를 하지않은 부분에 대해 입증이 된다면 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밀 및 재정상태 등으로 협박하면서 위로금을 요구한다면경우에 따라 협박죄가 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협박죄와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유의사에 따라 직원들이 돈을 걷어서 선물을 주는것은 문제되지 않지만 강제할수는 없는 사항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 퇴사후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였다면 회사는 요청을 받을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발급하여야 합니다.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건강,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고 고용산재만 가입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인건비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아 비용처리를 안하면 그만큼 질문자님의 소득세가 증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출퇴근 재해의 입증은 사고 당시 주변상인이나 지나가는 행인 등의 진술, 병원 초진기록, CCTV 등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