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금품을 청산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진정 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진정취하서를 제출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만약 진정취하에 대한부분이 없다면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하계휴가와 관련해서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통상 근로자 본인연차를 사용하여 하계휴가를 가지만근로계약이나 회사규정으로 근로자의 연차와 별도로 하계휴가를 보장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연차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원 진단서 자체를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볼수는 없지만 근로자가 미제출한다고하여 징계,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라면 노동법상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형식만 프리랜서로 3.3%세금처리를 한 경우이고 이전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와 마찬가지로근무를 수행한 경우라면 해당 기간도 노동법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경력산정시 모두 포함되어 계산된다고 보입니다.그리고 프리랜서로 일을 하였다고 하여 경력산정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일수 90일이 되어야 하지만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남은 일수를 충족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3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원칙입니다. 일시적인 연장이나대타근무시간은 주휴수당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으로 평가될만큼 매주 근로시간이3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실제 변경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도 실업급여 요건 충족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육아기 단축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따라서 양육대상 자녀가 "만 8세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과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육아기 단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종료시 육아기 단축도 종료됩니다. 계속 유지하려면 회사와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대체휴일은1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보상휴가제와 달리 휴일대체의 경우에는 1일의 휴일만 부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