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다른 용도가 사용한것이 아니라면 회사의 사원증에 주민등록번호가기재되었다고 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법에 따라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4대보험에 가입한다고 하여 정규직인 배우자나 자녀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법에 따라 회사에서 작성하여 발급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작성이 어렵다면 고용보험 자료실에 있는이직확인서 서식의 기본적인 내용은 질문자님이 작성하여 회사에 보내준 후 회사도장을 찍어 접수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부정경쟁방지에 의한 고소부분은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더 좋을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있는 임금 총합과 각 임금항목의 합산금액은 일치하는게 맞습니다. 뭔가 실수로 작성된 것 같습니다.총합과 임금항목의 합산액 중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할때 정한 내용이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실수로 작성된 경우라면명확히 하여 재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근로는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없이야간근로를 시키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대표자분께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보험료 납부를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십시요 물론 당장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그 체납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음에 따라 근로자는향후 연금 수급시 체납으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에 의하면 4대보험료 공제후회사에서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면 문제가 없지만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5인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은 해고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취업규칙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로 다시 산정하여연차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상용직으로 채용되었다면 일주일내로 퇴사를 하더라도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만부과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