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 일이 없어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휴업일에근로자의 연차를 소진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기일 연장과 관련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지났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소속기관의 장의 허락 없이 공무원이 취업을 하는 경우 겸직금지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주말에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소속기관의 장의 허락 없이 공무원이 취업을 하는 경우 겸직금지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주말에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부서이동을 거부하고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2. 거부로 인해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거나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권고사직 및 해고에 따른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하지만 별말이 없는데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은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사직서에 기재된퇴사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단순히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회사의지시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여를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단위로 부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이 중요합니다. 퇴사일이 7월 말이라면 7월 월급 전액이 입금되어야 하지만 퇴사일 자체가 29일로 된 경우라면 29일치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입증의 문제가 남겠지만 5일까지 일하기로 협의하여 인계를 한 상태에서 후임자가 일을 못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회사에서 감당할문제라고 보입니다. 이미 협의된 사항을 무시하고 회사 일방적으로 출근명령을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법에 따른 내용이므로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