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주택자 여부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 주택이 있는 경우라도 질문자님 본인 명의 소유 주택이 없는 경우 무주택자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정년퇴직 없이 계속 고용을 한 경우라면 실제 퇴사시 퇴직금 및 연차가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조사결과 부정수급으로 결정이 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금액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지급받은금액의 2배가 추가징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액의 반환독촉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회이상 부정수급한 경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근로조건으로 약정되어 근무를 시키는 경우라면 퇴사전 통보기간의준수없이 퇴사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 경우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도근로계약서는 후일 노동분쟁 발생시 중요한 증거로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작성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1. 2일 근무여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시적으로 대타근무한시간은 주휴수당 산정시 반영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월 27일까지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결근으로 처리하여 해당기간에 대한 임금은 발생하지않지만 4월 22일까지 근로한 임금에서 5일분을 공제할수는 없습니다. 공제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일자리 안정자금 등과 같은 고용장려금들은 감원방지의무가 적용되어 권고사직 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