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네 1일자 입사라면 첫달부터 건강, 연금도 납부대상이므로 4대보험료 공제후 급여지급을 하시고 공제된 보험료는 다음달에 납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기본적으로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됩니다.2. 임금인상 거부를 이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3. 현재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면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후실업급여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의 사직권유나 해고로 해고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2. 어떤 지원금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로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는 경우 지원금 수급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급여 인상, 인하와 무관하게 정년퇴직후 촉탁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퇴직금 및 연차휴가는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의해신규입사로 간주하여 새롭게 기산이 가능합니다.2. 촉탁직 계약을 매년 체결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최종 퇴사시에 지급하는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회사의 규정 및 방침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2. 별도 유급으로 보장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는 무급이 원칙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사람이 동일 직장에서 근로자이면서 사업소득자로 근무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나중에 4대보험료 회피 관련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작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올해 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대가 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15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하시면 됩니다.(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 그리고 진정제기 없이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요구대로 한번은 사업장에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으로 된 시점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별개로 5인이상인 시점에서발생한 연차는 이후 5인미만이 되었더라도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경우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지났음에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입사 포기의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에 입증책임이 있고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않고 실제 소송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