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개 사업장에 4대보험과 사업소득 신고 가능여부

Question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 회사입니다.

이번에 근로자 중 한명(4대보험 신고가 되어있는 근로자)이 자문비를 받게되어 해당금액은 개인 사업소득으로 신고 하려고하는데요.

제목과 동일한 문의입니다. 한개의 사업장에 4대보험 신고를 한 근로자가 사업소득 신고를 할수 있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사업소득의 발생이 별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이나 다만 해당 금품이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사람이 동일 직장에서 근로자이면서 사업소득자로 근무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나중에 4대보험료 회피 관련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