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를 비IT직무에 근무시키고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금을 청구하는 경우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교육비를 반환받는 문제는 지원금 부정수급과 별개의 문제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이므로 질문자님이 작년 6월 3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올해 6월 3일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1) 주5일 10시간 - 주휴수당 포함 2,308,411원(2) 주4일 10시간 - 주휴수당 포함 1,914,440원2.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1) 주5일 10시간 -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포함 2,507,412원(2) 주4일 10시간 -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포함 2,005,930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질문자님의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사업주와 합의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14시간이라면 일시적인 연장근로로 인해 실제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형식적으로만 14시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을뿐 계속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였으므로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중 해외이동이 전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정된 구직기간 중 정해진 횟수만큼 구직활동은 하여야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달 이상 체류예정인 경우이므로 고용센터 담당자와 통화하여 확인을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이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수없습니다. 다만 부업이 도급계약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은 적용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하한액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질문자님의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0,120원 / 2 = 30,06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후 최소 월력으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향후 6개월 단위로 직무성과 및 업무적성에 따른 당사의 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 또는 동결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문구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서명을 하였다면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인상과 인하에 대한 명확한근거자료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면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이직한 회사가 폐업후 다시 개업을 하는 경우 관련 사업주로 평가되어 조기재취업수당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