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추가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된 임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발생하므로 프리랜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식만 프리랜서이지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근무하며, 징계 등 복무규정이 적용되고, 출퇴근시간의 제한을 받으며, 고정급여를 받는 사정 등이 있어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근로자성 입증의 경우 혼자서 진행을 하시기에는 많은어려움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단순 글로 상담을 받기 보다는 실제 노무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기존에 근무하면서 수집한 자료 등을 보여주고 상담을 진행한 후 노동청에서의 답변 및 제출할 서류 등에 대하여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해고나 사직권유는 사용자가 하여야 합니다. 위에 적어주신 상사분이 실제 인사권이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직장동료의 조언이 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용직으로 평가가 되더라도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180일 충족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잘 읽어보고 서명을 하셨으면 좋았을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요청하여 최초 구두로 약정한 임금으로 수정을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우선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2. 질문자님이 2020년 1월에 입사하여 2022년 4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따라서 총 41개에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이되어야 합니다.3. 아니요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52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9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52시간 초과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이에 동의를 한 부분과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보입니다.(그리고 연장근로 위반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휴가는 가산수당을 1.5배 지급하는 것과같이 휴가시간도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8시간에 대한 휴일근로시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한주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인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209시간이 됩니다.따라서 월급 / 209로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최근 고용노동부 입장변경이 있어 추가적으로 15개가 발생하는지는 정확한 입퇴사 일자를 알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작년 입사한 일자까지 올해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산정한 연차가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