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림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고용노동부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전에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한달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였다면 상용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가 되어야 합니다.(이렇게 처리가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일용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줄어들어임금이 감소한다면 퇴직금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한것이므로 신고를 한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주휴수당미지급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자발적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신청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5월 3일에 입사한 경우이고 연차휴가의 발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2022년 5월 3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와 별개로 1년미만 기간인 1월부터 4월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한달 개근시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퇴사일이 되는것은 아닙니다.회사에서 승인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