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타회사 이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거부하는 것을 이유로 해고나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과 관계없이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계약직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봉협상 및 인상부분과 관련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법적으로 해결할수는 없고 회사에 이의제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계약서에 약정된 휴게시간이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에 쉬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장 이탈과관련하여 일부 행정해석은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을 막는 것이 회사가 지휘감독하는 시간으로 볼 수도 있으나,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고 작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감안하여 휴게시간의 이용장소 등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회사의 제약을 받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해석한 사례가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최저임금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하는 등 법위반이 있는 경우라면 바로 퇴사를 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후 최저임금 차액분에 대해서도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임금의 항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기타고정수당 항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 및 실업급여 신청서류와 관련한 서명이라면 회사 대표자의 서명을 받으셔야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인사노무 관련 내용이 아니라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신고는 해당 지역의 지자체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마 회사에서 식대 10만원에 대해서 비과세 처리를 받기 위하여분리를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에 따라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지급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기본적으로 본인이사로 인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및 사후지급금 신청이 어렵지만 배우자나 부양할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및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