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를 당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2.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한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대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근로시간이 일시적인 연장근로나 대타로 15시간이 넘었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계약서는 단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15시간 미만으로 설정하고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휴게시간 없이 매주 15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다면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된다고 보입니다.(물론 휴게시간에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입증은 질문자님이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인사권은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인사권을 해당 직원에게 위임한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지만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됩니다. 혹시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사직권유를 하는 것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사항은 아닙니다.(4대보험 미가입 부분에 대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2.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은 근로자 본인명의로 지급하는게 맞습니다.3. 적어주신 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동생명의로 지급한다면 분명 리스크는 존재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큰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위에 예를 든 부분은 통상임금 계산에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존 근로계약서를 수정하는것도 가능하겠지만 이왕이면 2주짜리 근로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연차계산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미만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일인 3월 2일에하루 결근을 하였다면 3월 10일에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경조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경조휴가를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를 합니다. 회사규정에 따라 경조휴가 산정시 주말을 포함하더라도 문제되지는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연봉에 관한 정보는 업종과 관련한 네이버 카페나 기업리뷰 사이트를 이용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