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도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 90%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사가 없었다면 최초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의 모든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의 경우 1차촉진은 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개인별로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며 2차촉진은근로자가 위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휴가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잔여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계속 받아내야 하는게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취업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휴가 기간내의 유급휴일에 대해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다른 보험료의 경우 큰 문제는 없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향후 연금 수급시기에 미납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연금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납부를 하도록 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민법 662조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법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한 내용에 따라 디자인 납품후 비용을 지급받았다면 회사에서 고객에게 받아서 주던 개인사비로 주던돌려줄 의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적어주신내용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의 월 보수가 요건에 해당한다면 타 사업장에서의 소득이 있더라도 문제되지않습니다. 사업장별로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계약 거부에 대해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