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정부지침에 따른 자가격리기간에 대하여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 당사자의 협의만 있다면 정규직 상태에서 다시 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지만 고용센터에서 의심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상관없습니다.2. 연차는 180일 계산시 포함되고 무급휴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증빙자료 제출시 회사에서 고용보험가입내역서를 요구하였다면 거부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짧은 경력도 사실대로기재하는게 좋았을 것 같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이사람이 이직을 자주하는편인지 파악하는데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판례는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것이므로,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때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기업의 종류나 성격, 허위기재 하거나 은폐한 내용, 고용계약체결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연차 외의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지않는 경우 질문자님 본인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본인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생활지원금 신청은 가능)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신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취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필요)그리고 취업신고를 하더라도 취업일 전일까지의 실업급여 금액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차사용일자는 근로제공은 하지 않지만 근로관계는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퇴사가 되더라도 연차사용일의 다음날인4월 5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따라서 새로 취업하는 회사와 중복되는 일자가 존재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하므로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 알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한주 6일근무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한주 7일로 계산이 됩니다.2.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9,160원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3. 네 포함됩니다.4.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포함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의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지만 토요일 8시간 근무는 연장근로시간이아닙니다. 따라서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하지만 위의 근로계약서 내용으로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