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고 하루 11시간 주5일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250만원이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해외체류기간이 통상의 근로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수나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휴일수당이발생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징계처분과 별개로 근무지 이탈에 따라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공제가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반차사용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합니다. 취업규칙 제정시 내규도 반영하여 통합하는 경우가 있지만 별도 관리를 하는 경우라면 전부 신고를 하시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중도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발생과 관련한 부분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제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4대보험 가입요건 중 월 60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2.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임금을 타인계좌로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퇴직금이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