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겠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포괄임금제로 체결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위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만 60세 생일이 되는 날 다음날까지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개별근로자에 대해 휴업을 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개인사업장에 근로자가 없다면 기존처럼 현재 직장의 건강보험료만 납부할 것으로 보이나 보수외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사업장을 통해 부담하는 직장보험료와는 별도로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 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경우 임금 및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 통념상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면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환급후 다시 청구를 하라고 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의 청구가 제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된 주휴수당을받기 위해서는 익명으로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분할지급 약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취하후에는 재진정을 할 수 없지만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진정을 취하하였음에도 이후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라면재진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취하서 작성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포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40 + 8(주휴시간) + 12(연장 8 x 1.5) x 4.345로 계산하여 월 근로시간 수는 260.7시간이됩니다. 여기에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이 월 최저임금이 됩닏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