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사업장 기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여진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지만사업 또는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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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 103일을 충족하였다면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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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후건강검진시 유급공수지급내용있읍니다.채용전검진시는유급공수지급이되지않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건강검진의 유급보장에 대해서 법령상 규정은 없지만 근로계약으로 유급보장을 약정하였다면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그러나 근로계약으로 채용후 건강검진에 대한 부분만 약정이 되어있다면 채용전 부분은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의무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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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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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 월급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에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직근무의 경우에는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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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공제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 글을 보면 회사에서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8월에 입사를 하였다면 올해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5개가 맞습니다. 1.5개를 사용하였다하여 0.5개의 부분을 공제하는 부분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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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회사의 이전이나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서의 편의제공 여부보다는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인부분이 더 중요하게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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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제로 인한 소송(근로계약서 위조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대표자의 근로계약서 위조작성이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인사노무 카테고리가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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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발생한 문제로 월급 삭감되어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용 물건을 분실한 부분은 민사적인 책임이기 때문에 전액지급의 원칙상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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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직 또는 직장내 괴롭힘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며 산재기간 중에는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2. 산재처리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해고를 할수 없습니다.3.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 이지만 근로계약으로 담당업무를 특정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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