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사업장 기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Question

사업자등록증 하나로 인천과 서울에 각 각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2명 , 서울에 2명을 채용하여 각각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인천에 인원 보충을 하여 4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각각으로는 인천4명 , 서울2명으로 5인 미만이온데, 사업자등록증 하나로 2개의 사업장을 갖고 있어 이를

동일 사업장으로 보아 6인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현재 운영은 인천 근로자는 인천에서만 일을 하고 서울 근로자는 서울에서만 일을 합니다. 서로 지역을 옮기거나

교류가 있지 않으며, 직원을 채용 할 때에는 사장이 직접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운영은 인천 근로자는 인천에서만 일을 하고 서울 근로자는 서울에서만 일을 합니다. 서로 지역을 옮기거나

교류가 있지 않으며, 직원을 채용 할 때에는 사장이 직접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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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업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사,회계상 독립되어 있다면,

사업주가 동일하다고 해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닙니다.

근로자간 교류도 없다고 하니 더욱 그러합니다.

각각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각각 사업장의 산업이 다르거나, 각각의 사업장이 서로 다른 취업규칙을 적용하거나, 사업장이 노무 분야에 있어서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다른 사업장이라 보고 근로자 수를 합치지 않습니다.

근로자들 간에 서로 교류가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지만, 전혀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사업장으로 보지는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는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말하므로(대법원 1993.02.09. 선고 91다21381 판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각 사업장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함(근로기준팀‒8048, 2007.11.29.)(근로개선정책과‒4440, 2014.8.8.)

• 위 정보만으로는 판단이 어렵고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소가 별개이면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근로자수를 산정하는데 각 사업장이 독립성이 없으면 합산합니다.

인사, 노무, 회계관리 등이 독립적이냐 여부에 따라 독립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은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법인 소속의 사업장이 각각 근로자 채용, 임금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지 않는 한, 각각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직원을 합산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별도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회계관리 등을 같이 하고, 업종도 같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어느 사업장이 사업장으로서의 독립성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각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는 있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여진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지만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

지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동일 사업자가 단지 장소를 달리하여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관리체계 하에 있다면 하나의 사용자로 보아 상시근로자를 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