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공단에 전화를 해보시는게 정확하겠지만 고용보험은 5월 첫달부터 공제가 되지만 건강보험은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6월부터 공제가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근로자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이 됩니다.질문자님이 금요일에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사일은 토요일에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면접시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영업양도의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다만 이후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서는 새로운 회사와 근로자의자유로운 합의에 의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승계자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착오지급한 임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임금채권과의 상계가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였다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6월 20일에 입사한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2022년 6월 20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입사부터 올해 6월 20일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나라에서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은 여러종류가 있습니다. 해당 지원금을 지급하는행정기관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