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노조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1월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면 됩니다.2.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에 제1항에 따라 회사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누구인지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무원연금 수급기간(20년)과 국민연금 수급기간(10년)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양쪽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 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이되어야 합니다. 물론 수당을 받는 대신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6일 근무를 하더라도 법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지만 한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위반이됩니다. 그리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일방적으로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구두로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실제 동업관계인지 근로관계인지가 문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여금 부분은 노동청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의 요건은 기본적으로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신다면 이전 직장과 합산하여 180일 충족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전에는사업자를 폐업 또는 휴업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10일까지 발급을 해줘야 합니다. 위반하는 경우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1. 결근이 아닌 사업장 휴무로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정상출근(5일) 했을때와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