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원의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승인해 줄 의무가 없다고 보입니다. 물론 형식만 임원이고 실제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상실신고시 보수총액은 해당 근로자의 보수를 합산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위에 적어주신 항목 중 급여와 연차수당의금액을 합산하여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임금성이 인정되는항목이라면 보수총액 계산시 합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정년만료로 인한 퇴사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2.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전액지급의 원칙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2. 차액부분에 대해 회사에서 임의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급이 됩니다. 세금처리방식과 무관하게 소득이 발생하여취업으로 간주된다면 실업급여는 중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병원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산재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화장실에 하루 2~3번 가능것으로 해고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병원치료 등을권유해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법에 따라 돌봄휴가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였다면 회사에서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직권유에동의하여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퇴사를 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합니다. 인위적인 감원의 경우 질문자님의소속 사업장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등 일부 지원금 수급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한주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