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책수당의 경우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따라 일정 직급 이상의 자만 직책수당을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사이동 절차도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부당한 인사처분의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는 구제제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사직서에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더라도이미 근로제공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할 수 있지만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실제 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은걸로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제 상시근로자수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민원조회 - 사업장관리번호 찾기- 사업장용 - 회사이름 입력시 고용산재 가입인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되는게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3월 29일에 입사한 경우이고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현재까지 발생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1년 미만 기간 11개 + 2022년 3월 29일15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4대보험 가입의무에 대해 다툼이 없다면 금방 처리가 되지만 조사가 필요한 경우 한달 이상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직원을 채용하지 못하는 부분은회사에서 감담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이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용직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체결되어 계속 근로한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경우라면법에 따라 1주에 1회이상 유급휴일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일단위로 사용하는게 원칙이지만 회사 규정에 따라 반차사용이 허용되는 경우라면 반차사용이가능합니다. 계속 시행하다가 회사 일방적으로 중단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