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근무한 부분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는 이상 회사가 입는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이익을 기준으로 150만원을 넘으면 지급받지 못하지만 아예 중단되는 개념이 아니라 150넘는 달은 못받고 안되면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회사가 입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3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2022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9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의 일은 안하지만 회사와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타 사업장에 알바시 겸직과 관련하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승인을 해준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나라에서 회사에 지원하는 지원금이므로 질문자님이 알바를 하더라도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가 없는 경우 나중에 지급과 관련하여법적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연봉 변동시 재작성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2.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가 없고 임금액의 변동이 없다면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근로계약으로 12월까지만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질문자님이 서명을 한 경우라면부당해고로 다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를 한 경우라면 11월에 입사하여 12월 말일에퇴사하는 경우 발생되는 연차는 총 한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2월 22일에 입사를 하신 경우 올해까지 총 10개의 연차가 발생하며내년 1월 22일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2월 22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퇴직금이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2시간의 잔업을수행한다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식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이므로 별도 약정이 없다면 무급으로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