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달 계약기간을 정하여 입사를 하였다면 계약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4월 5일부터 5월 5일 까지가 계약기간이라면 한달 이상 계약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토요일이 오전근무로만 되어 있는 경우이고 결근을 하였다면 근로하지 못한 시간만 월급여에서공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요건 충족시 반드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무조건단절된 것으로 평가되지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퇴사사유와 달리 이직확인서가 작성된 경우이고 회사에서 변경을 해주지 않는 경우실제 퇴사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해당 질병으로 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노무수령거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말정산 환급금의 경우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금품이므로 회사에서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강요에 의해 작성하였다는 부분은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것이 사용자의 사기나 협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는 명백한 입증을 해내지 못하는 한 법적으로는 사직으로 해석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에 체류하고 있다고 하여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지만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