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있어 경력직 입사시 이전 회사 사업주의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내용의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근로기준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3. 각자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4. 질문자님을 채용한 사업주만 처벌이 됩니다. 원청과는 무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회사에서 사직의 승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됩니다. 계산식은 월급여 x 10 / 31로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적어주신 재직기간 및 근로조건으로 계산시 예상퇴직금은 8,798,431원 입니다. 그리고 퇴사사유를 알수는 없지만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하여재취업 및 창업을 대비하여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상실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 입니다. 따라서 25일자가 상실일로 될 것으로 보이며 회사에서 실수를 하는 경우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구할 수 있고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할수도 있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닌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에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하거나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일부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취업규칙의 변경시 불이익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9.2.28).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차수당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하여 입사시에 동의를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0년 9월 1일에입사하여 2021년 1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는 총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하루 10시간(야간근로 6시간 포함) 한주 6일을 일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적어주신대로209 + (20 x 4.345 x 1.5) + (36 x 4.345 x 0.5) x 9,160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