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무급휴직에 대해 거부를 하였음에도 무급으로 처리시 가능할 수 있지만 저하된 근로조건에 근로자가 동의를 한 경우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노동청에 출석하시면 회사에서 임의로 만든 근로계약서라고 주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적어주신 자료 등을 잘 수집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주는 5일 일하는 것이 일시적인 연장근로라면 주4일을 기준으로주휴수당을 산정하면 되지만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할때부터 2주는 5일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주5일을 기준으로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12월 15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31일에 퇴사한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1년간 80%이상 출근)을 충족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총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부정수급의 전형적인 유형입니다.2. 먼저 신고하면 큰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3. 질문자님이 자진신고하면 받은 금액만 반환하면 됩니다.(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4. 자진신고도 안하고 회사에 실업급여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아마 회사에서 부정수급으로 신고를 하게 될 겁니다. 이 경우회사는 과태료 처분을 받지만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받은 금액을 토해내고 2배 더 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적어주신 내용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중 가장 악질적인 유형입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1년 4월 1일에 입사한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1년간 80%이상 출근)을 충족하는 경우 올해 4월 1일에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후 10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15개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폐업한 경우에는 통상 이전 대표자에게 연락하여 발급을 요청하게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대표자도 연락이 안되는것같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려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의사에 따른 조퇴가 아닌 회사에서 종업시간 이전에 퇴근을 시키는 경우라면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불가합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은 무급으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근로자의 신청이없음에도 지각시간과 무관하게 근로자의 연차를 임의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4월 4일에 출근하여회사의 사직권유를 받고 질문자님이 동의한 경우라면 퇴사일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 사직권유 이후의 일자를퇴사일자로 합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