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월력으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 위반문제가 없다면 회사에서 매년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시킬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 보다현재 근로조건이 더 낮아지게 된 경우는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 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부당한 인사처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산재로 승인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질문자님이 회사에 병원비 부분을 청구는 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그 병원비에 대해서 지급해야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사직서상 퇴사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근로제공 마지막날이 4월 4일인 경우 퇴직금은 받을 수 있지만 추가적인 연차 15개에 대한 권리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미 서명하였고 수리가 되었다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보수총액 신고를 하여 건강보험료 환급액이 있다면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작년 11월부터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임금명세서상 정산보험료 부분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임금명세서가 없다면 회사나건강보험 콜센터에 전화하여 질문자님의 정산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일할계산의 방식에 대해서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1번이든 2번이든 어느 하나를 정해서 계속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자마다 일할계산 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으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 기준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취업규칙상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정산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여진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지만사업 또는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별개의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