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병가의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해당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실제 병가일과 주휴일에 대한 공제가 가능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5일제로 월급산정시 일주일 중 무급휴무일 부분은 임금 산정시 통상 포함하지 않으므로 5일분에 대하여 공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퇴사한후 실업급여 신청전에는 되도록 일을 하지 않는것이 좋겠지만 약 5일정도 일용직으로 일하였다고 하여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1일 실업급여액 하한액(60,120원)은 1일 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므로, 1일 5시간 근로한다면 1일 실업급여액은 약 37,575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큰 문제는없을걸로 보입니다. 다음부터는 최소 1개월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근로계약 2년 만료 후 새로운 공개채용에 응시할 수 있으며,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새로운 사번부여 등 실질적인 공개 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므로 기존 기간제근로자를 다시 채용할 수 있을 것이나 공개모집을 통한 공개채용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근로자를 동일한 업무에 다시 채용하여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체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된다는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에 월 급여 200만원으로 약정을 한 경우2. 통상시급은 2,000,000 / 209로 계산을 하여 9,569원 입니다. 3. 질문자님이 3시간 연장근로를 하였고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9,569 x 1.5 x 3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4. 연차는 근무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연차사용을 못하고 근로한 경우에도 휴일근로는 아닙니다.5. 휴일에 근로시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음에도 연차휴가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라면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내년 2월 말에 퇴사를 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 입니다.(소멸시효 완성된 부분이 없으므로 전부 청구가능)그리고 법에 따라 연차대체도 가능하지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의 내용만 보았을때 질문자님이실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가 미지급할 사유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의 발생요건을 충족한 경우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2014, 2015 -> 15개2016, 2017-> 16개2018, 2019-> 17개2020, 2021-> 18개2022, 2023-> 19개2024, 2025-> 20개이렇게 계산하여 2년에 한개씩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총 25개 한도)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일자에 대한 정확한 기재가 없어 2017년 2월 20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걸로 가정을 하면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62개 회계연도(1.1) 기준 75개 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회사의 연차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기준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일 기준 입사일로 산정한 연차가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로 재정산하여야 합니다.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라면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규정에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라면 재직기간중 56개를사용한 경우 남은 6개를 수당으로 정산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입사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 결근, 조퇴 등을 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4분을 지각하였다면 4분치의 임금을 공제해야 합니다.(1시간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사업주의 지시로원래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1시간 10분의 연장근로를 수행하였다면 1시간 10분치의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한 경우라면 12월 27일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계약 거부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수급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이나 정규직 전환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취급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