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사항은 아닙니다.(4대보험 미가입 부분에 대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2.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은 근로자 본인명의로 지급하는게 맞습니다.3. 적어주신 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동생명의로 지급한다면 분명 리스크는 존재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큰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위에 예를 든 부분은 통상임금 계산에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존 근로계약서를 수정하는것도 가능하겠지만 이왕이면 2주짜리 근로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연차계산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미만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일인 3월 2일에하루 결근을 하였다면 3월 10일에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경조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경조휴가를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를 합니다. 회사규정에 따라 경조휴가 산정시 주말을 포함하더라도 문제되지는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연봉에 관한 정보는 업종과 관련한 네이버 카페나 기업리뷰 사이트를 이용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를 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사정을고려하여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해고는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이므로 시정지시 및 가벼운 징계 등을 하였음에도 행위가 고쳐지지 않는 경우에 최후적으로 해고를 생각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발급하지 않아도 되지만발급요청을 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발급을 하여야 하며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4대보험 소급가입시 미가입기간에 대한 보험료 전액이 회사에 부과됩니다. 이중 절반정도를 질문자님에게 청구한다고보시면 됩니다. 분할지급과 관련해서는 회사와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