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임금의 명칭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고정액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식대는 10만원까지만 비과세 처리가가능합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표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높은 직원의 보수월액 x 12로 계산된 금액보다 높을 경우라면 해당 차액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지만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높은 직원의 보수월액 x 12로 계산된 금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가장 높은 직원의 보수월액을 건강보험료 정산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2. 질문자님이 2018년 6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4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요건을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 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이므로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작성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취업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실업인정일에 근로한 일자에 대한 부분만 정상적으로 신고가 되면이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부지침에 따른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무급으로 처리를 하여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시 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연소자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특별규정이 있습니다.2. 15세 미만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고 15세 이상 18세 미만자의 경우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3. 연소자에 대해서는 도덕상 건강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4. 친권자나 후견인도 연소자를 대신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5. 성인과 달리 연소자는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이 법정근로시간 입니다.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에 소속 직원이 있는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타 사업장에 근로자로취업을 하는 경우라면 이중으로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