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에는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실제 휴일근로시간 x 1.5배로 계산후 통상시급을곱하여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말정산이 끝났으므로 세무대리인에게 근로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수총액 신고시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16번 소득(과세총액)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직접하기 어렵다면 세무대리인에게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면 희망퇴직은 회사의 희망퇴직계획에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힌 희망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다면 희망퇴직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1.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 단계 혹은 인사적체로 인원감축이 이루어진 경우2. 인원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3. 퇴직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조치가 예견되어 어쩔수 없이 응한 경우 등 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2. 빨간날과 질문자님의 근로일이 겹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일한 부분에 대한 근로내역이신고되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에 전화하여 신속히 근로내용확인신고가 되도록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에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감독 청원제도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해 제보하여 위반여부에 대하여 근로감독을실시해줄것을 관할 노동청에 민원형태로 제기하는 것 입니다. 청원법 제10조에 근거하여 2006년부터 ‘근로감독청원제’를시행하고 있으며, 청원은 실명으로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질문자님이 재직자인 관계로 실명 조사가 곤란하시다면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근로감독 청원제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서식마당 -> 검색창에 '청원' 검색하시면 사업장근로감독 청원서가 나오는데 이 양식 다운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로 채용이 된 경우에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법은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를 보면 최저임금에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차액부분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은 소급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작년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에 맞춰 4대보험 취득신고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가입 기간에 대한 보험료가 한번에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