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일요일이 휴무일인 경우 한주 40시간까지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휴일인 경우에는40시간 초과와 무관하게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일때 연차가 발생을 하였다면 이후 5인미만으로 전환된 경우라도 연차에 대한 권리를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사용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거부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제 근로자이고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보험료 전액이 사업주에게 부과되고 질문자님이 이중 절반정도를 부담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해당 근로자 소속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가비와 상여금이라면 회사일방적으로 지급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2. 연차를 사용하는 사유까지 구체적으로 알릴의무는 없습니다.3.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에도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신고가 가능합니다.4. 법정필수교육과 관련해서는 사업장 근로자수를 알아야지 법위반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거나, 고용센터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1차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차 위반시20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연금 가입 이전에 대한 기간은 질문자님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법정퇴직금을 받으시면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사업장은 올해부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2.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법상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연차대체나 연차사용이 가능합니다.3. 올해 이전에는 그렇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부분은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이왕이면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근로계약서와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자 및퇴사일자를 적어주시면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원 주치의에게 취업치료여부에 대한 소견을 다시 한번 받아 취업치료불가능으로 변경 후 다시한번 공단에 제출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