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업체로 파견직 직원이 근무하고있는데
1년이면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네 발생합니다.
만약에 퇴직금을 줘야 한다면 퇴직금 지급은 아웃소싱이 하고 청구는 회사로 하나요?
아웃소싱 업체에서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에서 아웃소싱업체로 퇴직금을 지급 안 하겠다고 하면 회사에서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당초 아웃소싱계약상에 합의가 없더라도 1년이상 파견근로자를 활용하기로 했다면
퇴직금 분까지 지급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다만 당초 아웃소싱 업체에서 해당금액을 잘못산정하여 입찰하였고, 이를 도급업체인 회사에서 계약금액을 모두 지불한 경우라면
해당 채무에 대한 불이행 책임은 아웃소싱업체가 부담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