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후 내용증명 등으로 납부를 독촉하시길 바랍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않으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또는 손해배상소송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전에 당사자간의 합의(근로자의 동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규정)에 의해 휴일로 정해진 날을다른 날로 대체하는 휴일의 대체와 관련하여“지정된 휴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지정된 휴일의 변경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그 변경요건･절차 등이 미리 정하여져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얻은 경우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휴일이 대체휴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의 휴일은 평일이 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근기68207-806, 1994.5.16. 참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정은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백신미접종을 이유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라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하루치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월 근로시간수는 209시간이 됩니다. 적어주신 직원의 월급이 전부 기본급으로만이루어져 있다면 통상시급은 2,300,000 / 209 = 11,004원 입니다. 결근시 급여공제는 (결근한 시간 + 주휴시간) x 통상시급만큼 급여에서 공제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인수에 대해 질문자님이 고용승계를 거절하여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어렵습니다. 그리고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변경된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처음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신청일에 휴가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연차를 연속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연속사용시 결근처리를 하여 연차사용을 방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되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사업소득자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래 외주로주던 회사업무를 직원에게 수행시키려면 개당 단가로 임금을 지급해주는 내용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를 하고시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안하시는게 좋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교육을 실시할수 있는 사람은 아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1. 산업안전지도사 , 산업보건지도사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3. 안전보건교육 또는 직무교육 위탁기관의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4.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교육대상 작업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기존에는 다음주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퇴사하는 주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다음주근로제공이 없어도 마지막 주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임금은 실제 근무일수 + 주휴일로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