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폐업으로 인해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권고사직시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여 위로금을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기간동안에 발생한 연차 11개는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1년이 지나면 소멸하여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2021년 7월말에 발생한 연차 15개의경우 발생일 기준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1년이 지나면 소멸하여 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화로 지급이 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해당연도 월 최저임금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약 159만원이 됩니다.따라서 159만원 x 3% = 47,700원이므로 식대 금액중 47,7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그리고 법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를 초과사용한 부분에 있어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 임금공제는 가능합니다. 문제는질문자님의 월임금 수준이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루 공제가 120만원이라면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회사에 문의하여정확한 내역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마지막으로 취업규칙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못받은지 몇개월 정도 되었어도지금이라도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기존과 달리 내년부터는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 이날의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 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일이기 때문에 기존에 연차로 대체하던 부분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이 적용되지 않아 관공서의 공휴일도 일반 근무일과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퇴사를 하더라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제공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위의 계약은 무효입니다.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뿐만 아니라 미교부의 경우에도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며 근로기준법은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수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를 말합니다. 위에 1 ~ 4번까지모두 180일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다만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와 달리 퇴사후 연차수당으로 받는 경우에는 실제마지막 근무일까지만 피보험단위기간이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0년 2월 10일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10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근무하고 퇴사하므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금 및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사직의사 통보기간 준수 및 인계인수에 대한 부분만 잘정리해주시고 퇴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휴직권유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일자에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한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한 경우는 아니므로 우선 회사에 상실신고한 부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회사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