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2022년도부터는 9,160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임금의 변경이 있으므로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회사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무작정 거부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신규채용 등에 대해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이나 외국인 근로자 채용 등에 있어 임금체불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임금이 높을수록 금액적으로 유리하지만모두 상한선이 있어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2. 실제 소득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 세금적인 문제와 급여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3. 동시에 받지는 못하고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의 경우 통상임금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옮긴 회사에서 3개월 이내에 퇴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취하하여 진정이 종결된 이후라도 체불금품확인서를 가지고 간이대지급금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2. 권고사직의 사유에 대해 별도 통보절차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3.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4.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근로자에게 서면통보를 하여야 합니다.5. 해고사유와 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6. 권고사직의 사유는 제한이 없지만 근로자가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7. 해고예고기간에 자발적퇴사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8.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연차휴가가 소멸하여 연차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최종 휴가청구권이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