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임금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임금체불 진정은 재직중에도 가능합니다. 우선 퇴사를 하실 예정이라면 재직중에 미지급받은 임금 및 주휴수당을계산하여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해보시고 거절을 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단체협약 등의 징계규정상 해고사유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를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신체의 구속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유죄판결을 받은 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모르겠지만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3일만 근로하고 퇴사를한 경우라면 별도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받아서 남편분에게 이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질문자님이 이체한내역을 은행에서 급여로 인정해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격리에 대하여 법상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을 해줘야하는 의무는 없지만 질문자님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회사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무급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접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야간급식의 질저하의 문제는 학교에 건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목고 교사분들이공무원이라면 현행법상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법(특별법)을 적용받아 주 52시간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3년 반을 근무하시고 두달 공백을 거쳐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알바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지만 일용직을 얘기하시는 경우라면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한 경우이므로 일용직으로90일의 일수를 채워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소속 회사 직원이 9월 16일부터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해당이 된다면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왔고 또한 계속적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있지 않으므로 3일치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의 경우 실업기간에 대해서는 요건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승인까지의 시간은 담당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제출서류에 문제점이 없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