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미포함 사업주와의 분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지급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명확하게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모르겠지만 요즘 취업이 어려워 주휴수당 및 노동법상 권리를 정상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계속 근무를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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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해촉관련건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설계사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보시면 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촉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회사와 체결한 위탁계약서를 확인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부당한 부분이있다면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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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양도에 따른 직원 승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만약 양도전에 퇴사하는 직원이 있다면 질문자님이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승계되기 때문에 질문자님과 근무하던 기간도 원칙적으로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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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직원의 업무배제 직장내괴롭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원청직원의 괴롭힘에대해서는 직장내괴롭힘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사담당자도 괴롭힘을 하였다면증거 등을 준비하여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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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은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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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근로기준법 2개월 고용하고 해고 이런식으로 이용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은해고제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해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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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세업자 4대보험 직원고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도 당연히 직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4대보험은 직원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따라서 현재 일하는 직원분의 4대보험을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취득신고를 하시면 되고 이 경우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급여지급시 세금신고는 홈텍스에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있습니다. 따라서 콜센터 등에 문의를 하여 모르는 부분을 확인하시면서 2~3개월정도 신고를 해보시면 이후부터는 크게 어려움 없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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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관련 5인이상-30인미만 사업장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올해까지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에 대한 최저기준을 규정한 것이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유급휴일로인정하는 부분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이전부터 회사 자체적으로 유급휴일로 인정된 사업장의경우라면 법이 30인 미만은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임의로 법을 근거로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이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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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니요!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연차사용은 유급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연차사용일을 제외하고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은발생합니다. 그리고 조퇴는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조퇴가 있더라도 주휴수당의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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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퇴직금 포함 연봉제로 계약하고, 퇴직금 미지급 각서에 동의 한다면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0인미만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2. 근로관계 도중에 퇴직금 포기각서를 쓰는 경우 무효입니다.3. 노무사 선임비용은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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