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주 등재가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은 없습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이라면 법상 연차휴가와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급휴가 등은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상 연차휴가와 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회사에서 무급처리를 하는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임에도 4대보험 가입없이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이 됩니다. 처음부터 4대보험을 가입하는것으로 요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격증 취득 관련 부분은 본인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특정 자격증 취득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및 퇴직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합의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4시간인 경우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 및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해야 발생을 합니다. 최초 3개월은 주15시간 미만이므로 추가적인 근무를하여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필요하다면 서약서도 받아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근로자의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증거(동료근로자의 확인서 등) 확보를 하시길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회사의 경고 등이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징계조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소액이라도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하여야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여금을 4번 나눠서 주나 12번으로 나눠서 주나 총액만 동일하다면 부과되는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금액은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